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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첫 산재 인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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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공단, 건설노동자 석면피해 첫 산재 인정
건설노조 "유사 석면재해 직업병 인정 잣대"
석면이 노출되는 제철소 공사현장에서 일하다 석면질환인 중피종에 걸린 건설노동자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산업재해 승인을 받았다. 건설노조는 14일 인천 제철소 증축 공사현장에서 10여년간 일했던 건설노동자 고 민아무개(73)씨가 석면질환인 중피종을 앓은 것에 대해 지난 13일 근로복지공단 경인지역본부가 산업재해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노조는 "그간 법적 소송 분쟁 끝에 석면질환에 대한 산재인정은 있었지만 근로복지공단 스스로가 작업환경측정 및 질병판정위원회를 거쳐 산재로 인정한 것은 처음”이라며 "앞으로 건설노동자들의 유사 석면재해에 대한 직업병 인정의 잣대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조에 따르면 민씨는 99년부터 인천 제철소 증축 공사현장에서 건설노동자로 일하던 중 2008년 중피종 진단을 받았다. 혼자 치료를 받던 민씨는 건설노조와 석면추방네트워크가 진행했던 '석면피해자 찾기 사업’을 알게 됐고, 이듬해 노조에 상담을 요청했다. 그러나 민씨는 지난해 1월 사망했고, 민씨의 유가족이 노조의 도움을 받아 10월 공단 경인지역본부에 요양승인을 신청했다.
사건을 대리한 김은복 공인노무사(노무법인 현장 인천지사)는 "민씨가 인천 제철소에서 일하기 위해 일부러 인천으로 이사까지 했음에도 과거 근무이력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애를 먹었다“며 “석면질환의 잠복기가 긴 만큼 건설노동자 이력 증명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2월에는 11년 동안 건설현장에서 일한 건설노동자 5명이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석면건강피해 인정을 받았다. 같은달 비계공 건설노동자로는 처음으로 석면폐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은 고 이재빈씨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승소했다.
김은성 기자 kes04@labortoday.co.kr
2011-04-15 오전 8:16:06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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