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학교 420개를 조사한 결과, 최근 3년간 비정규직 조리 종사원 147명이 재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비정규직 처우 중 가장 우선 개선되어야 할 점으로는, 관리자인 일선 학교장조차 '임금인상'을 꼽았다.
'학교 비정규직 처우 개선을 위한 경남대책위위원회'가 주최하는 공청회가 지난 7일 오후 경남도의회에서 열렸다. 이날 조형래 교육의원은 946개 학교를 대상으로 서면 질의해 받은 420개 학교 비정규직 실태를 분석해 발표했다.
조 의원은 이날 "학교내 산업 재해의 90% 이상이 조리종사원이었다"며 "산재에 가입돼 있긴 하나 학교장과의 재계약 등이 걸림돌이 돼 큰 부상이 아닌 근골격계 질환 등은 보호받지 못한다"며 '공적보상 치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조 의원은 "지난해 인력풀 시스템이 도입됐지만 이는 '인력 정보 공유'에만 그친다"며 "같은 직종 종사자가 다른 학교로 이동했을 때도 경력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다"며 '경력 승계 인정'을 요구했다.
또한 "교장조차 비정규직의 근무 일수를 확대하고 임금이 인상돼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재 일당제 임금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현재 경남에는 18개 시·군에 1만 명의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있다. 직종은 조리원, 조리사, 영양사, 행정보조, 교무보조, 과학실험보조, 전산보조, 특수교육보조, 사서, 유치원 종일반 교사 등 모두 54개에 이른다.
2010년 도교육청이 제출한 비정규직 임금표를 보면 영양사와 사서는 연봉이 1724만1000원(월 143만6750원)으로 4인 가족 최저생계비(월 143만9413원) 수준이었다. 과학실험원과 특수교육원, 교무보조는 1163만 원(월 96만9224원), 조리사는 1078만4000원(월 89만8735원), 조리원은 1036만1889원(월 89만8735원), 방과후 강사는 월 60만~120만 원, 에듀케어는 월 80만 원에 그쳐 이에 미치지 못했다.
전국여성노조 경남지부 관계자는 이날 "여성노조 경남지부의 노력과 투쟁 끝에 경남은 2007년 학교 회계직 3577명이 무기 계약으로 전환됐으며 2010년 교육청별 인력풀 시스템도 구축됐지만 근무지침·복무규정·임금은 도교육청이 마련하고, 임용권 등 계약은 학교장과 하다 보니 근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며 "무엇보다 '교육감 직계약'이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데스크승인 2011.04.10 21:01:32 박종순 기자 | 경남도민일보yard@idomin.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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