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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창원·통영 제조업체 산재사망 잇따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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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통영 제조업체 산재사망 잇따라
2개월 만에 8개 사업장서 9명 사망 … 노동계 "사업주 처벌 강화해야"
경남 창원·통영지역 제조업체에서 산재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부터 이달까지 두 달도 되지 않은 사이에 8개 사업장에서 9명이 사망했다. 대부분 사업주의 관리·감독 소홀이 부른 사고다. 노동계는 사업주, 특히 원청업체 사업주에 대한 처벌 강화를 요구하고 있다.
18일 금속노조 경남지부(지부장 오상룡)에 따르면 지난해 11월19일 통영 삼호조선의 가스누출 폭발사고로 3명의 노동자가 숨지고 1명이 부상한 데 이어 이달까지 유사한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5곳에서 사고가 이어졌다. 같은달 1일 창원 삼미금속에서 프레스기 작업 중 튀어오른 기계부품에 맞은 노동자 1명이 치명상을 입었고, 9일 통영 삼호조선에서는 골리앗크레인을 피하지 못한 노동자 1명이 크레인에 끼여(협착) 사망했다.
또 10일 창원 STX조선의 한 협력업체 노동자는 이동 중이던 지게차 사다리가 넘어지면서 목숨을 잃었다. 같은달 28일에는 통영 성동조선에서 발생한 가스폭발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같은날 창원 STX메탈에서는 중량물 이동 중 발생한 협착사고로 1명의 노동자가 운명을 달리했다.
올 들어서도 사고는 계속되고 있다. 지난 9일 창원 현대메티아에서 지게차 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소속 이주노동자 1명이 숨졌고, 12일 창원 경남금속에서 철도레일 위에 중량물을 실어 나르는 대차에 몸이 끼인 노동자 1명이 목숨을 잃었다.
이처럼 중대재해가 끊이지 않자 노동계는 “사업주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이 중대재해를 부추기고 있다”며 고용노동부 등을 상대로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다. 김정철 지부 노동안전부장은 “빈발하는 크레인 협착사고나 지게차 충돌사고의 경우 작업현장에 신호수나 작업지휘자를 배치했다면 충분히 막을 수 있다”며 “노동자가 죽어도 사업주는 벌금형에 그치다 보니 노동현장에서 산업안전보건법은 있으나 마나”라고 비판했다.
노동부도 사업주에 대한 처벌수위를 강화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노동부 창원지청 산업안전과 관계자는 “구속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업주를 무턱대고 구속할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최근 지청이 검찰에 산재 발생사업장 사업주에 대한 양형기준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고, 검찰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은회 기자 press79@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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