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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산업재해 승인 받을 확률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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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산업재해 승인 받을 확률은?
2010-10-15 10:29
직업성 암으로 산재 승인을 받기가 하늘의 별따기 만큼이나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미경 민주당 의원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 최근 5년 동안 암을 직업병으로 인정받아 산재보험 해택을 본 근로자는 신청자의 13.6%에 그쳤다고 밝혔다. 10명 중 한 명을 조금 넘는 사람만 인정받은 셈이다.
특히 ‘진폐의예방과진폐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진폐법)에 따라 비교적 산재 승인율이 높은 폐암을 제외하면, 직업성 암에 대한 산재 승인율은 3.6%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다.
위암의 경우 5년 동안 총 37건의 산재승인 신청이 있었지만, 단 한건도 산재로 승인되지 못했다. 간암은 200건 신청에 6건이 산재로 승인되었고, 백혈병은 76건 신청에 12건이 승인됐다. 기타로 분류된 각종 암들 역시 105건 신청되었지만 이 중에 불과 6건이 산재로 승인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노동환경건강연구소 발암물질 정보센터에 따르면 국제기준을 적용했을 때 국내 연간 발암자 가운데 4%가량인 약 5000여명이 매년 직업성 암에 걸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미경 의원은 “작업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노동자에게 공개되지 않는 상황에서 업무와의 연관성을 재해 노동자가 입증해야 하는 제도의 문제가 있다”며, “우리나라의 법정 발암물질의 범위가 국제기준에 비해 매우 협소하다”고 지적했다.
박도제 기자/pdj24@herald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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