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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 사업장서 산재사고 더 많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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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관리 사업장서 산재사고 더 많아
강성천 의원 노동부 국감서 지적
정부가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올해 처음 도입한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에서 오히려 산재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드러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 한나라당 의원이 고용부로부터 제출받아 공개한 ‘위험요인 자기관리 5개 시범사업 지역 산재현황’에 따르면 시범사업에 참여한 사업장이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 비해 산업재해자가 더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남동공단 등 5개 시범사업 지역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총 1천208명이었는데, 이 가운데 670명(55.5%)이 시범사업 참여 사업장 노동자들이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 관할인 대덕특구·대전산업단지에서 발생한 재해자는 55명이었는데, 80%(44명)가 시범사업 참여기업에서 발생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 관할 하남공단에서는 전체 재해자 146명 중 113명(77%), 부산지방고용노동청 관할 녹산산업단지에서는 전체 재해자 194명 중 141명(73%)이 시범사업 참여사업장 소속이었다. 녹산산업단지 재해자는 전년에 비해 감소했지만, 시범사업 재해자는 오히려 증가했다. 시범사업 참여사업장보다 그렇지 않은 사업장에서 재해자가 더 많이 발생한 곳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 한 곳에 불과했다.<표 참조>
ⓒ 매일노동뉴스
이런 상황에서 노동부는 지난 8월 종료된 검·경 합동점검 대상에서 시범사업 참여기업 4천670곳을 제외한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원은 “정부가 산재예방 여건이 열악한 시범사업 참여기업은 기본적인 사항만 점검하고, 산재예방이 비교적 잘돼 있는 미참여기업에 대한 점검을 강화했다”며 “선진국에서 보편화돼 있는 이 제도가 우리나라에 적합한지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위험요인 자기관리 시범사업은 사업주가 사업장의 위험요인을 자율적으로 찾아 개선하는 자기관리 방식이다. 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정책을 규제에서 자율로 전환하겠다며 올해 4월부터 전국 5개 지역 산업단지 입주사업장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내년부터는 5개 시범사업 지역 내 모든 사업장과 기타 지역으로 시범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시범사업 기간은 2012년까지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2010-10-06 오전 10:19:09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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