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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상질병 불승인율 최고치 기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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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업무상질병 불승인율 최고치 기록
이정선 의원, 근로복지공단 자료서 밝혀 … 업무상질병판정위 도마 위에
산후조리원에서 피부관리사로 일하는 김아무개(51)씨는 지난해 7월 일하는 도중 뇌지주막하출혈(뇌출혈)로 쓰러졌다. 평소 오전 8시에 출근해 오후 6시까지 근무한 김씨는 발병 전날인 일요일에도 오전 9시30분에 출근해 재고파악과 정리업무를 했다. 김씨는 이튿날 오전 10시부터 산모의 피부관리를 하던 중 두통과 구토증세를 느껴 119구급차로 병원에 후송됐다. 김씨는 근무 도중 뇌출혈로 쓰러졌지만 근로복지공단은 업무와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며 요양 불승인 처분을 내렸다.
업무상질병에 대한 불승인율이 매년 높아지고 있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여성가족위원회 이정선 한나라당 의원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2008년~2010년 5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질병 판정 현황’에 따르면 업무상질병에 대한 산업재해 불승인율이 2008년 55.3%, 지난해 60.7%에서 올해 64.5%로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2008년 업무상질병판정위 제도가 도입된 뒤 업무상질병 불승인율 최고치를 경신한 것이다.
뇌심혈관질환의 경우 불승인율이 2008년 78.3%에서 지난해 84.4%, 올해 84.5%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다. 근골격계질환 불승인율도 2008년 39%에서 올해 53.1%로 높아졌다. 이처럼 업무상질병 불승인율이 높아지는 원인으로는 2008년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개정되면서 엄격해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과 질판위 제도 도입이 지목되고 있다. 산재보험법 개정 전에는 김씨의 경우처럼 업무수행 중 발생한 뇌출혈은 모두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됐지만 법 개정 이후 질병과 업무와 상당인과관계를 엄격하게 따지고 있다.
이에 따라 노동계는 업무상질병 인정기준 개정을 요구하고 있다. 신영철 공단 이사장도 최근 “인정기준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며 “질판위의 사건당 심의시간을 늘리거나 회의당 심의건수를 줄이는 등의 개선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정선 의원은 “산업현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아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근로자도 불승인으로 처리되고 있다”며 “질판위에서 심사를 할 때 구술심리를 강화하고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타이어 대전공장에서 이아무개(28)씨가 지난 25일 급성심장질환으로 숨진 것으로 알려져 업무상질병에 대한 논란이 다시 불거질 전망이다. 올해 5월 한국타이어 협력업체에 입사해 대전공장 TBR(버스·트럭용 타이어) 수리공정에서 대형 타이어의 표면을 다듬는 일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이날 오전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2010-09-27 오전 9:48:47 입력 ⓒ매일노동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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