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산추련 |
|
 |
|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2년, 결과 들여다보니 |
|
개정 산재보험법 시행 2년, 결과 들여다보니
업무상질병 승인율 해마다 감소 … '성난' 노동자들
업무상질병판정위 도입·인정기준 개정 뒤 불승인율 가파르게 증가
지난 2008년 전면 개정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시행된 뒤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어 노동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산재보험법이 개정되면서 도입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질판위)도 도마 위에 올랐다.
25일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업무상사고는 2006년 7만9천675건에서 지난해 8만9천100건으로 9천425건 늘었다. 반면 같은 기간 업무상질병은 1만235건에서 8천721건으로 줄었다. 업무상질병 불승인율도 2006년 45.7%에서 지난해 60.7%로 증가했다.
특히 뇌심혈관질환은 불승인율이 84.4%나 돼 인정기준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실제 질판위는 산재보험법 시행령보다도 엄격하게 규정된 노동부의 고시에 따라 업무상질병 여부를 판단한다. 고시에서 단기간 업무 부담 증가를 판단하는 기준은 발병 전 1주일 이내 업무량이나 업무시간이 기존보다 30% 이상 증가했느냐 여부다.
이를 적용하면 평소에 장시간노동을 하는 택시 등 운수노동자들은 일반 노동자들에 비해 업무상질병 승인율이 떨어진다. '업무량·업무시간 30% 증가' 기준 때문이다. 반면에 '칼퇴근'을 하다 1주일 내내 밤 10시까지 야근을 한 노동자는 노동부 기준에 부합해 업무상질병을 인정받는 희한한 현상이 나타난다.
배현철 금속노조 노동안전보건실장은 “질판위가 도입된 이후 업무상질병 인정률이 급격히 떨어졌다”며 “산재 신청보다 회사에서 공상으로 처리해 주는 경우가 많이 늘었다”고 말했다. 금속노조와 노동안전보건단체로 구성된 ‘개악 산재보험법 저지를 위한 부산양산경남울산지역공대위’와 민주노총 울산·부산·경남본부는 올해 하반기에 '노동자건강권 권역별대책위원회'를 꾸릴 예정이다. 이들은 부산·대구 등 6개 지역에 있는 질판위와 근로복지공단 지사 앞에서 노동자 거리상담을 벌인다는 계획이다.
현미향 울산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은 “현장에서는 산재보험법이 개정된 후 산재를 승인받기 어렵다는 분위기가 팽배하다”며 “특히 질판위에 대한 불신이 높다”고 말했다.
한편 노동부는 최근 노사 단체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업무상질병인정기준위원회를 구성해 뇌심혈관질환 인정기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2010-07-26 오전 9:13:27 입력 ⓒ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