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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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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시간·과로 노동자 산재 인정받기 어려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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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는 지난 2006년 12월 산재보험제도 개선에 관한 노사정 합의문을 발표했다.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산재보험법이 2008년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개정 산재보험법에서 가장 큰 특징은 노동자들의 업무상질병을 판정하는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신설됐다는 점이다. 애초 업무상질병판정위는 업무상질병에 대한 판정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됐지만 도입 2년째를 맞는 현재 노동계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업무상질병 불승인율이 눈에 띄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업무수행 중 뇌출혈을 업무상질병 인정범위에서 뺀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2007년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이 개정되기 전에는 업무수행 중 뇌실질내출혈·지주막하출혈이 발병하거나, 같은 질병으로 사망한 원인이 자연발생적으로 악화된 것이 의학적으로 명백하게 증명되지 않았을 경우 업무상질병으로 인정됐다.
그런데 개정된 기준에서는 이 내용이 삭제됐다. 이에 따라 만성적 과로와 장시간 노동에 시달리는 노동자들은 업무상질병을 인정받기가 더 어려워졌다. 실제 지난해 택시노동자의 경우 뇌심혈관질환 불승인률이 91.5%나 됐다. 경비업 노동자의 뇌심혈관질환 불승인율도 89.9%에 달했다.
한국노총 안전보건연구소 관계자는 “현행 뇌심혈관계질환에 대한 업무상질병 인정기준의 핵심은 작업환경에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 점”이라며 “택시·경비업 노동자의 경우 24시간 맞교대나 12시간 맞교대 노동을 해 노동강도가 심하지만 작업환경의 변화를 입증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한국노총은 업무상질병판정제도의 개선방안으로 △상병별·사안별 심의체계로의 개편 △작업장 재해조사 강화 △자문의제도·질병판정제도 역할 재정립 △판정위원 전문성 강화 △산재노동자의 항변권 보호 등을 제안했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2010-06-23 오전 10:01:45 입력 ⓒ매일노동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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