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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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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신종플루 사망 노동자 첫 산재 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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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사망 노동자 첫 산재 승인
지난 8월 태국 해외문화탐방 갔다 신종플루 감염
해외에 문화탐방을 갔다가 신종인플루엔자에 감염돼 사망한 노동자가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신종플루 사망 노동자가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2일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공단 통영지사는 지난 8월 해외문화탐방을 위해 태국을 방문했다가 신종플루에 걸려 사망한 차아무개(56)씨에 대해 이날 업무상질병으로 인정했다. 조선소에서 근무하던 차씨는 8월1일부터 5일까지 회사 해외문화탐방의 일환으로 태국을 방문했다. 같은달 8일 미열 증상을 보인 차씨는 보건소를 방문해 상담을 받았으나, 특이 증상이 없어 일반 감기약을 복용했다. 하지만 이튿날 폐렴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신종플루 의심검사를 보건소에 의뢰했다. 이어 요양 중이던 같은달 15일 사망했다. 차씨는 사망 당일 신종플루 확진판정을 받았다.
차씨의 부인은 “태국 해외탐방 중 신종플루에 감염된 것으로 추정되고, 해외탐방은 사업주의 지시 내지는 승인으로 이뤄진 업무의 연속”이라며 지난 10월 공단 통영지사에 유족급여를 신청했다. 질병판정위원회는 차씨가 지역사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는 어렵지만 △신종플루 다발생 국가 방문 후 잠복기 내에 증상이 발생한 점 △동거가족·직장동료 등 밀접한 접촉이 가능한 사람에게는 신종플루 의심자 또는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태국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높다”는 소견을 밝혔다. 판정위원회의 위원 다수는 여행이 사측의 지배하에 진행된 것이라면 업무관련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근로복지공단은 9월 신종플루 감염 산재인정 지침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한편 택시 운전을 하다 신종플루에 걸려 요양신청을 한 뒤 숨진 허아무개(58)씨에 대한 업무상재해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Tip] 신종플루 산재인정 지침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9월 신종플루 감염자에 대한 업무상질병판정지침을 발표했다. 지침에 따르면 보건의료종사자나 집단수용시설 종사자·공항·항만 등의 검역관 등이 업무수행 과정에서 신종플루에 감염됐을 경우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발생 고위험 국가에 해외출장을 다녀온 노동자가 신종플루에 감염돼도 업무상재해로 인정된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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