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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카풀운전자 혼자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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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풀운전자 혼자 출근하다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
카풀출근이 매일 이뤄지지 않았더라도 회사가 이를 묵인했다면 카플운전자 혼자 운전하던 중 발생한 사고도 업무상재해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은 8일 “출근 도중 사고로 숨진 이아무개(40)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10월14일 오전 6시20분께 카풀동승자 없이 혼자 자신의 승용차를 이용해 충남 공주 집에서 회사로 출근하던 중 사고로 숨졌다. 이에 유족이 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를 청구했지만 공단은 “고인과 카플동승자인 동료가 가끔 고인의 차량으로 출퇴근했을 뿐이므로 고인이 매일 정해진 시간과 경로를 따라 동료를 출퇴근시킨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업무상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그러나 “통근버스를 이용해 온 이씨가 회사의 근무시간 변경조치 이후 통근버스를 이용할 수 없게 되자 회사로부터 기름값 등을 지원받아 동료와 함께 카풀로 출근해 온 점 △카풀동승자가 고인의 차량을 가끔 이용했으나 회사가 이를 묵인한 점 △사고장소가 고인의 집과 회사 간 최단거리로 합리적인 통근 경로상인 점 등을 종합하면 이번 소송의 사고는 회사의 지배·관리 중 상황에서 발생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출퇴근 중 발생한 사고 가운데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사업주가 제공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에 사고가 발생하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 또는 이용권이 노동자측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는 경우를 업무상사고로 규정하고 있다.
조현미 기자 ssal@labor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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