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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신종플루 검사비 국가가 부담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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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종플루 검사비 국가가 부담해야"
진보신당 여론조사…80%는 "보장범위 늘리면 보험료 인상 괜찮아"
한계희 기자
국민 10명 중 7명은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건강보험료를 올리고 혜택을 늘리자는 데에도 80%가 동의했다.
진보신당이 28일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8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70.9%가 13만~20만원에 달하는 신종플루 확진검사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고 답했다. 환자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 옳다는 의견은 11.4%에 머물렀다.
소득이 낮을수록 국가가 부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100만원 이하 소득층은 77.3%가, 100만원 초과 200만원 이하 소득층에서는 77.6%가 국가 부담을 요구했다. 진보신당은 “사회적으로 책임이 있는 질병에 대해 저소득층의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며 “현실적인 대책이 필요한 만큼 정부가 보다 구체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사에서는 특히 건강보험 부담과 관련해 색다른 결과가 나왔다. ‘건강보험료를 1인당 1만원 정도 인상하고 국가지원을 20% 늘려 노인 틀니나 초음파·자기공명영상(MRI) 등에도 건강보험 혜택을 받도록 하는 방안’을 물었더니 79.6%가 동의한다고 답했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18.7%에 불과했다.
건강보험 보장범위를 확대할 경우 건강보험료 인상에 상당수가 동의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다. 동의 의견은 20대 학생층과 생산·기능·노무직에서 높았고, 동의하지 않는다는 의견은 30대 주부와 판매·영업·사무·관리직에서 상대적으로 많았다.
한편 최근 검찰이 용산철거 현장 농성자 9명에게 5~8년을 구형한 것에 대해 절반 이상(55.7%)이 "무리한 구형"이라고 답했다. 반면 적절하다는 응답은 24.3%에 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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