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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운동중 다치면 근무전이라도 산재로 봐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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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자 운동중 다치면 근무전이라도 산재로 봐야 ”
100㎏이 넘는 도가니로 수십㎏짜리 주물제품을 만드는 노동자가 회사에서 운동을 하다 다쳤다면 근무시간이 아니었더라도 업무상 재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김아무개(36)씨가 요양급여를 주지 않는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5일 밝혔다.
김씨의 남편은 평소 출근시간 전 회사 체력단련실에 나가 운동을 했는데, 지난해 1월 역기에 목이 눌린 상태로 발견돼 병원에 옮겨졌으나 열흘 뒤 숨졌다. 근로복지공단은 그러나 업무 시작 전 운동은 작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김씨는 소송을 내어 1심에서 이겼지만, 항소심은 “체력단련실 이용 직원이 그다지 많지 않았다”는 점 등을 이유로 업무 연관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회사는 고된 작업으로 인한 근골격계 질환을 예방하려고 체력단련실을 만들었고, 김씨 남편은 질병 예방을 위해 힘을 강화할 필요가 있었다. 원활한 업무 수행을 위한 준비행위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한겨레) 김남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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