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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조선소는 '석면수첩' 사각지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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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소는 '석면수첩' 사각지대
건강관리수첩 발급대상서 제외…홍희덕 의원 "교부기준 마련해야"
한계희 기자
조선소가 석면 등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노동자들에 발급되는 ‘건강관리수첩’의 사각지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관리수첩은 직업적으로 석면에 노출된 노동자에게 지급되고, 수첩을 소지한 노동자는 1년에 한 번 특수건강검진을 무료로 받을 수 있다.
15일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에 따르면 조선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잇달아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 승인을 받고 있지만, 정작 건강관리수첩 발급 대상에서 제외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최근 정부는 “조선소에서 용접작업을 할 때 석면포를 사용한 경우 현재의 건강관리수첩 발급기준으로는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질의회시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조선소 작업장에서는 지난 2000년 석면 사용이 중단되기 이전까지 30여년 동안 광범위하게 이용됐다. 일부 조선소는 지난해까지 사용했고, 최근에도 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지기도 했다. 제조과정에서 장비를 보호하거나 화재를 방지하고 선박의 내구성과 내화성을 높이는 데 석면포를 잘라 사용했다는 것이다. 한진중공업의 경우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4명의 노동자가 석면으로 인한 직업병이 인정돼 산재 승인을 받았다.
홍 의원은 “조선소 작업자뿐만 아니라 건설과 설비·장치 등 석면함유제품을 취급했던 노동자들의 석면건강관리수첩 발급 과정에서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그는 “조선업에 종사했던 노동자들의 경우 과거 석면 취급과 노출실태를 조사해야 한다”며 “인사기록을 30년 이상 보관하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전체 산업의 과거 석면 사용이나 수입실태를 업종과 직종별로 파악하고 노출군을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근거로 건강관리수첩 교부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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