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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노동뉴스) 100대 건설사, 10곳 중 6곳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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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대 건설사, 10곳 중 6곳 안전관리자 선임규정 위반
김재윤 민주당 의원 “노동부 실태파악 전혀 못해"
조현미 기자 09-10-01
100대 건설사 10곳 중 6곳이 산업안전보건법과 건설기술관리법의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재윤 민주당 의원은 30일 노동부와 국토해양부에서 제출받은 ‘건설사별 안전관리자 선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5월 현재 100대 건설사가 시공하는 건설현장 2천311곳 가운데 300곳(13%)에서 안전관리자 선임규정을 위반했다.
법을 위반한 경우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안전관리자가 실제로는 선임되지 않았거나, 다른 업무를 겸직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도급순위 10위 이내 업체들 중에는 삼성물산(도급 2위)이 86개 현장 중 17개 현장에서 안정관리자가 이중등록(겸직)을 하고 있었고, 대림산업(도급 5위)이 101개 현장 중 16개 현장에서 안전관리자가 이중등록을 하고 있었다. 그 밖에 지에스건설·에스케이건설·대우건설·포스코건설·현대건설 등의 업체들도 규정을 위반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15조)에 따르면 300인 이상 고용사업장이나 공사금액 12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는 전담 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한다. 김 의원은 “안전관리자는 건설현장에서 안전을 책임지는 필수요원인데 건설시공기술자와 겸직하거나 아예 선임하지 않는 사업장이 많다”며 “이런 불법행위로 인해 건설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산업안전의 주무부서인 노동부가 건설사의 안전관리자 불법 선임 실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노동부가 안전관리자 불법선임 실태를 전면 조사하고, 규정을 위반한 기업을 강력하게 제재해야 산업재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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