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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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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천물류창고 화재 용접공 등 6명 징역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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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이천물류창고 화재 용접공 등 6명 징역형
창고위탁관리.용접공사업체 직원 등 3명은 무죄
지난해 12월 8명의 사망자를 낸 경기도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창고 화재사건 관련 피고인 9명 가운데 방화관리책임자와 용접공 등 6명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1단독 표극창 판사는 23일 창고 방화관리책임자 김모(46)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방화관리자 장모(36)씨와 오모(30)씨에게 각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용접공 가운데 김모(46)씨에게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 강모(49)씨와 남모(21)씨에게 각 금고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창고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샘스의 공사현장 책임자 김모(42) 과장과 김모(33) 대리, 창고 출입문공사 수급업체 송원OMD와 이 회사 대표 최모(46)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접작업을 직접 실시하고 화재를 발생시킨 용접공 남씨와 직접 이 작업을 지시한 용접공 강씨에게는 화재발생에 대한 책임이 크고, 방화관리자 장씨와 오씨는 피해자들의 치사상 부분 확대에 대한 책임이 크다"고 판시했다.
이어 "샘스의 직원과 그 감독자는 공사의 일반적인 진행상황을 감독할 의무는 있지만 이 사건 출입문 공사 용접작업의 구체적인 방법과 안전대책을 강구해야 할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주의의무 또는 작업중 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할 주의의무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선고 이유를 밝혔다.
또 "송원OMD 대표 최씨가 산업안전보건법이 정하는 사업주라 볼 수 없고, 그가 사건 현장에 직접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어 사고 위험을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지난 1월 출입문 용접공과 방화관리자 등 화재에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는 피고인 9명과 용접공사업체를 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로 기소한 뒤 이들에게 금고 2년6월에서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지난해 12월 5일 낮 12시 9분께 이천시 마장면 장암리 서이천물류창고 지하층 7번 냉장실에서 출입문 용접작업중에 불티가 샌드위치패널에 튀며 불이 나 인부 등 8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
[연합뉴스 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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