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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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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 숨지게 한 공사현장 소장 집유 등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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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부 숨지게 한 공사현장 소장 집유 등 선고
기사입력 2009-03-30 17:40
【청주=뉴시스】
청주지법 형사4단독 나진이 판사는 30일 모 공사현장에서 인부가 숨지거나 다치게 한 하청회사 현장소장 이모씨(50)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죄 등을 적용,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또 원청회사 현장소장 김모씨(53)에 대해서는 같은 죄를 적용해 벌금 700만원을, 하청업체와 원청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벌금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선고했다.
나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업주는 높이 2m 이상의 장소에서 근로자에게 일을 시킬 때에는 안전설비 등을 설치해 근로자의 추락위험을 방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나 안전대 걸이 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채 거푸집 해체 공사를 하는 등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나 판사는 이어 “사업주는 사망 또는 4일 이상을 요하는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자가 발생하면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요양 신청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그 업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청주시 향정동 모 반도체 공장 신축공사를 하면서 2007년 10월22일 오전 10시께 낙하물에 맞아 인부 이모씨(61)가 숨지고, 김모씨가 작업 발판 해체작업 도중 추락하는 등 안전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박세웅기자 swpark@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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