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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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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산재보험법에 맞선 대응투쟁이 시급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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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뀐 산재보험법에 맞선 대응투쟁이 시급하다!
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사무국장 현 미 향
작년 7월 1일부터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고 있다. 개정 산재보험법은 개정과정에서 노동계의 요구를 반영하지 않고, 한국노총을 포함한 노사정이 밀실협상을 통해 합의안이 만들어진 것 때문에 많은 우려와 비판을 받았다.
개정법이 시행되고 8개월이 지나면서 개정법에 대한 우려와 비판은 현실이 되고 있다. 개정법에 대한 분석이나 상담사례를 보면 개정법은 산재노동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각종 독소조항으로 가득 차 있으며, 사회보험으로서 산재보험의 공공성을 후퇴시키는 것으로 바뀌었다.
개정 산재보험법이 시행되면서 노동자들이 제일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산재승인 받기가 매우 까다로워 진 것이다.
특히 근골격계질환, 뇌·심혈관계질환, 정신질환 등을 포함한 업무상 질병은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에서 50%이상 불승인되고 있다.
산재요양 신청 시 사업주 의견서 제출이 대부분 이뤄지면서 재해경위에 대한 허위진술이나 악의적인 공격도 서슴없이 이뤄지고 그로 인해 불승인 받는 사례들도 늘고 있다.
이러한 난관을 뚫고 어렵게 산재승인을 받은 노동자라 하더라도 산재요양과정이 순탄치만은 않다. 산재요양 중 누구나 하게 되는 요양연기신청 절차가 매우 엄격해지고 까다로워졌고, 다 낫지도 않았는데 요양종결을 통보받는 경우가 늘고 있다.
설사 주치의가 요양연기 소견을 제출하더라도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회의에서 강제종결을 일방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산재요양 중에도 일할 것을 강요하는 부분휴업급여제도의 도입이나 취업치료 남발로 다 낫지도 않았는데 업무에 복귀하는 황당한 사례들도 늘고 있다.
개정법 시행 이후 병원과 산재노동자의 다툼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병원에서 최초요양 시 진단병명 중 일부를 빼고 산재 신청하는가 하면, 추가상병은 어렵다며 신청을 거부하고, 재요양신청 시 소견을 안 써주는 사례들도 접수되고 있다.
병원이 산재노동자 무시하기와 근로복지공단 눈치 보기가 발생하고 있는 주된 요인은 개정법을 통해 근로복지공단이 산재병원에 대한 평가, 과징금, 진료제한, 지정취소 등 막강한 권한을 가지게 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보면 볼수록 문제가 심각하다. 시급히 개정 산재보험법에 대한 분석과 부당사례를 수집·분석하여 대응방안을 찾아야 한다. 민주노총을 비롯한 노동계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면에서 지난 2월 25일 영남지역 노동자들이 부산지역 업무상 질병판정위원회 항의방문을 시작으로 대응투쟁을 시작한 것은 의미가 크다.
이러한 투쟁이 좀 더 많은 지역에서 좀 더 신속히, 완강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개정 산재보험법에 맞선 다양한 노동자들의 투쟁 사례가 늘어나고 투쟁이 확대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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