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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특고노동자에 전면적용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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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특고노동자에 전면적용해야"
민주노총 "노조 없었으면 단 한 명도 가입 못했을 것"
한계희 기자 09-02-20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산재보험제도가 실효성이 없음이 명백한 현실로 확인됐다. 이제라도 제도의 문제와 정부 관리의 부실을 인정해야 한다.”
민주노총은 19일 성명을 통해 “지난해 정부는 40년 만에 산재보험제도를 개혁한다며 특수고용노동자 산재보험 적용을 대대적으로 선전했다”며 “정부의 선전은 국민기만”이라고 비판했다. 산재보험을 적용받는 보험설계사 등 4개 직군의 노동자 가운데 16.6%만 보험에 가입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본지 2월19일자 2면 참조>
민주노총은 “개정된 법률에 의하면 4개 직군 노동자는 산재보험을 100% 적용받아야 하지만 현실은 달랐다”며 “놀라운 사실은 노동자 스스로 신청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은 “적용제외신청 제도를 악용한 사용자들이 보험료를 납부하지 않기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를 탄압한 결과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며 “만일 노동조합이 없었다면 단 한 명도 산재보험을 적용받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에 비해 사용자의 힘이 압도적인 현실에서 사용자의 지시를 거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모든 특수고용노동자가 예외없이 산재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하고 보험료를 사용자가 전액 납부토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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