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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추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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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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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차 출근길 사고는 업무상 재해"
대법원 "출근 과정, 회사의 지배·관리 아래 있어"
조현미 기자
회사차로 출근하다 사고로 다친 것은 업무상 재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김아무개(41)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제기한 요양불승인처분 취소 소송 상고심에서 김씨의 항소를 기각한 원심을 깨고 이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22일 밝혔다.
대법원은 “회사 차량으로 출근하는 행위는 업무 수행을 위해 최단 경로를 이용해 업무수행 장소에 도착하는 것”이라며 “출근 과정은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었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 역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김씨는 지난 2006년 1월 오전 회사 소유 승용차를 운전해 출근하던 중 경기 화성시 정남면 인근 도로에서 마주 오는 차량과 충돌했다. 뇌진탕 등 부상을 입은 김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요양신청을 냈다. 공단은 그러나 “회사차라고 해도 차량에 대한 관리·이용권이 사업주에 전담돼 있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며 요양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소송을 제기하자 1·2심 재판부는 “근로자가 출퇴근 경로·시간·방법 등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어 출퇴근 과정이 사업주의 지배 또는 관리 아래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한 바 있다.
대법원은 그러나 “원고의 차량은 출퇴근시를 제외한 때에는 업무용으로 이용돼왔고, 원고가 거주지에서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선택한 경로는 원고의 거주지와 회사 사이의 최단경로였다”며 “원고가 매일 이 경로를 택해 출퇴근한 사실을 원심이 간과했다”고 지적했다.
한편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29조)은 △사업주가 (출퇴근용으로) 제공한 교통수단을 이용하던 중 발생한 사고 △출퇴근용으로 이용한 교통수단의 관리·이용권이 노동자의 전속적 권한에 속하지 않았을 경우 업무상 사고로 인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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