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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조사 받아야 석면 해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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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기관 조사받아야 석면 해체 가능
노동부 등록 전문가만 제거…산재적용 사업장 다녔다면 사업장 없어져도 보상
조현미 기자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작업 전에 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량을 조사받아야 한다. 석면해체 작업도 등록된 업체를 통해서만 가능해진다.
28일 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석면 해체·제거 인프라 구축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지난 1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앞으로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이나 설비를 철거하기 앞서 인력·시설·장비를 갖춘 전문조사기관을 통해 석면 함유여부와 함유량을 조사받아야 한다. 건축물에 일정 기준이상의 석면이 함유된 경우에는 노동부에 등록된 전문 석면해체 작업자만 석면을 제거할 수 있다.
석면해체 허가건수는 2004년 8건에서 2005년 115건, 2006년 749건, 2007년 1천933건, 지난해 1만1천112건으로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그러나 석면 해체·제거작업에 관한 작업수칙 외에 석면 함유량 조사·해체·제거업체의 자격기준이 없어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노동부는 향후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하고 석면조사기관과 해체·제거업체 등록에 대한 교육을 통해 제도를 조기 정착시킨다는 방침이다. 특히 재개발 철거현장 등에 대한 불시점검을 통해 무자격자에 의한 공사나 작업수칙 위반사례를 근절하겠다는 계획이다.
한편 노동부는 석면 피해 보상과 관련, 과거에 산재보험이 적용된 사업장에서 일한 노동자는 현재 사업장이 없어도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산재보상을 받을 수 있는 석면 관련 직업병은 석면폐증·원발성 폐암·악성중피종 등이다. 직업병으로 인정되면 석면폐증 환자는 심폐기능 장해 정도에 따라 장해급여를 받을 수 있다. 석면 관련 직업병으로 사망한 경우 유족급여도 지급된다.
석면관련 직업병으로 인정된 사례는 지난 2004년 9명, 2005년 10명, 2006년 4명, 2007년 18명, 지난해 15명 수준이었다.
매일노동뉴스 2009-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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