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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충민원 배째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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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고충민원 배째라?
국민권익위 "일부 공공기관 시정권고 외면"
김미영 기자
근로복지공단 등 일부 공공기관이 생계형 민원을 외면한 채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9월 말까지 공공기관에 1천616건을 시정권고했으나 139건(권고 불수용률 8.6%)이 수용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시정권고 거부기관으로 근로복지공단(13건)이 꼽혔다. 이어 주택공사(8건)·SH공사(7건)·국민건강보험공단(7건) 등의 순이었다.
권익위에 따르면 이주노동자인 ㄱ씨는 2006년 10월 회사에서 제공한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 전복사고를 당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요양을 신청했다. 하지만 공단은 "오토바이가 사업주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업무상재해가 아니다"며 요양을 승인하지 않았다.
김씨는 권익위에 민원을 접수했고, 권익위는 "사용자가 제공한 오토바이를 이용하다 사고를 당했다면 업무상재해에 해당한다"며 산재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하라고 공단에 권고했다. 공단은 그러나 회사 소유 오토바이가 아닌 만큼 산재를 인정할 수 없다며 시정조치를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권익위는 "근로복지공단의 경우 지난해에도 산재요양 처분업무에 대한 시정권고를 거부한 바 있다"며 "감사원은 이와 관련해 공단직원이 위법·부당하게 업무를 처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관련자 문책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이어 "시정권고를 받은 대다수 기관이 민원인 입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 있지만 권고를 거부한 공공기관들은 생계형 고충민원이나 민원인 권익침해 사례인데도 권고수용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한편 권익위 시정권고를 가장 잘 수용한 기관은 경찰청으로 시정권고 수용률이 98.8%로 나타났다. 국세청(95.5%)·한국수자원공사(94.5%)·국방부(92.3%)도 시정권고 수용률이 높았다.
©매일노동뉴스 2008-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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