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
|
 |
|
산추련 |
|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장출입 권한 보장하라” |
|
“명예산업안전감독관 현장출입 권한 보장하라”
민주노총·건설산업연맹 8일 이천 화재 관련 성명
조현미 기자
이천에서 11개월 만에 비슷한 유형의 산업재해 사고가 재발한 것과 관련해 노동계에서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출입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국내에 350여명에 불과한 산업안전근로감독관만으로는 현실적으로 수많은 공사현장에 대한 안전관리·감독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민주노총은 8일 성명을 내고 “영세사업장은 산업안전보건관련 규정 자체를 잘 모르고 있다”며 “정부로부터 권한을 부여받은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출입해 교육과 감독업무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설산업연맹도 이날 성명을 내고 “정부는 사기업의 지적재산권 유출과 사유지 침해라는 이유로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의 현장 출입권을 거부하고 있다”며 “선진국에서 산재가 현격하게 줄어든 것은 노조의 감시와 지역 명예산업안전감독관들의 활발한 활동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다”고 지적했다.
다단계 하도급이 만연한 건설현장에서 사고의 책임을 노동자 개인에게 지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제기됐다. 연맹은 경찰이 지난 7일 용접공인 강아무개(49)씨와 남아무개(22)씨를 업무상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한 것과 관련해 “업무상재해에 대해 총괄적 책임이 있는 시행사와 시공사에 안전상 책임을 묻기도 전에 건설노동자 개인의 부주의로 몰고 갔다”며 “행정당국이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밝혔다.
민주노총도 “하청업체는 원청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원청업체에 대한 책임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이천 화재참사 당시 원청이었던 코리아2000의 대표는 지난 7월 1심에서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2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민주노총과 연맹은 △사업주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혐의 철저 수사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의무가 창고시설에는 적용 제외되는 점 개선 △스티로폼 등 가연성 물질에 대한 사용금지 규정 마련 등을 촉구했다.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