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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산재 불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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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스코지회장 산재 불승인
노동계 "근로복지공단과 회사 간 유착 의혹" 제기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금속노조 포스코지회를 설립한 후 정신질환으로 산재요양을 신청했던 류현석 지회장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광주본부가 공단과 포스코 간 유착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19일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전지부에 따르면 류 지회장은 지난 3월 금속노조에 가입했고, 5월부터 ‘적응장애를 동반한 우울증’에 시달려 왔다. 그는 “회사측의 차별적 대우와 노조활동 탄압으로 인한 발병”이라며 지난 8월 산업재해로 인정해 줄 것을 공단에 요구했다. 공단측은 그러나 지난달 12일 "업무와의 관련성이 입증되지 않는다"며 반려했다.
하지만 민주노총과 금속노조는 “최근 회사측이 공단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에 제출한 '반박서류'를 입수해 검토한 결과 류 지회장이 공단 여수지사에 제출한 ‘산재신청 서류’와 토씨 하나 틀리지 않는 부분이 다수 발견됐다”며 “공단 여수지사가 류 지회장의 산재신청 서류 일체를 불법적으로 회사측에 제공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공단이 류 지회장의 정신질환 발병원인을 조사하기는커녕 피해자의 서류를 통째로 회사에 넘겨 반박자료를 만드는 데 일조했다”며 “공단 지사와 회사 간의 불법유착이 산재불승인의 핵심이유”라고 덧붙였다. 류 지회장은 “산재불승인 판정은 부당하다”며 공단측에 재심사를 청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대해 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산재신청 서류를 회사측에 공개하지 않았다”며 유착의혹을 부인했다. 다만 공단측은 “조사 과정에서 피재자의 주장을 회사측에 설명할 수는 있다”고 밝혔다.
한편 노동계는 공단 광주지역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산재 불승인 결정을 자주 내린다고 비판했다. 지난 7월 위원회가 개소한 이후 지난달 23일까지 심의한 업무상질병 신청 21건 가운데 위원회가 산업재해로 승인한 것은 6건에 그쳤다. 현재 진행 중인 5건을 제외한 10건이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와 금속노조 광전지부는 지난 17일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규탄 광주전남 노동자 결의대회'를 열고 류 지회장에 대한 산재 인정 등을 촉구했다.
©매일노동뉴스 기사입력: 2008-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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