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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소각장 노동자 유해물질 노출 무방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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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건강검진작업환경측정 관리 이뤄지지 않아
매일노동뉴스 김미영기자
임아무개(45)씨는 수원시 권선구청에서 일하는 환경미화원이다. 지난 95년부터 근무한 임씨는 재활용품 선별장에서 생활폐기물을 파쇄·소각하고, 소각기 내부를 청소하는 업무를 맡아 왔다. 기침이 끊이지 않았던 임씨는 2004년 6월 서울아산병원에서 진폐증의 일종인 ‘종격동 림프절 탄규폐증’ 진단을 받았다. 임씨는 쓰레기 소각과정에서 유해물질에 노출된 것이 아닐까 의심이 일었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승인요청을 했다. 공단은 진폐증과 업무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임씨는 소송을 통해 5월 업무상재해로 인정받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단독(판사 김정욱)은 “산업폐기물을 소각하는 과정을 반복하면서 탄과 유리규산을 흡입했을 개연성이 충분하다”며 “소각장 근무 후 1년4개월이 경과한 시점에서 호흡곤란 등 이상증세가 발생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소각장 근무로 진폐증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결했다.
비단 임씨뿐만 아니다. 쓰레기 소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크지만 정작 특수건강진단이나 작업환경측정 등 안전보건에 대한 예방조치는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발행하는 월간지 ‘안전보건연구동향’ 10월호에 실린 ‘산업폐기물소각장 노동자 건강상태와 직업적 요인의 관련성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각종 중금속과 다이옥신·벤젠·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 등 발암물질이 폐기물 소각 과정에서 발생한다.
실제로 20개 산업폐기물 소각장에서 일하는 노동자 25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납(1개 사업장)·카드뮴(5개 사업장) 등이 작업환경 노출기준을 10% 이상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각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사무직 노동자를 비교해 보니 현장직군에서 혈중 납과 카드뮴의 농도가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사업장 전반적으로 주요 중금속과 발암물질 노출수준은 기준치 이하로 측정됐다”고 밝혔다.
문제는 이들 유해물질이 대부분 작업환경측정 대상물질이 아니라는 점이다. 보고서는 “소각장에서 배출되는 유해물질의 경우 측적·분석 작업도 쉽지 않고 관리도 현실적으로 어려워 노동자의 건강관리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21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수건강검진 및 작업환경측정 실시 여부를 알아 보니 절반가량(11개)에 불과했다. 상당수 노동자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의미다.
©매일노동뉴스 기사입력: 2008-10-16 05:59:21
최종편집: 2008-10-17 08: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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