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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장시간 노동 근절돼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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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장시간 노동 근절돼야
자동차노련 '버스운전자 근로시간에 관한 특별법' 공개
매일노동뉴스 김미영 기자
올해부터 주 40시간 근무제가 20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지만 운수노동자에게는 ‘다른나라 이야기’다. 근로기준법 59조(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의 특례)는 운수노동자로 하여금 주 12시간 이상 연장근로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루 12시간 이상 운전대를 잡고 있는 버스노동자는 피로에 시달리고, 운전자에게 생명을 맡긴 승객들은 불안할 수밖에 없다.
14일 전국자동차노조연맹은 버스운수업 근로시간 법·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고 특별법 제정을 통해 버스노동자의 근무시간을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연맹이 실시한 연구용역 결과를 보면 격일제로 일하는 버스기사는 1일2교대제로 일하는 기사보다 78% 이상 교통사고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2교대 시내버스 운전자의 경우 하루 실운전시간이 8.62시간이지만 격일제는 15.12시간으로 2배 가까이 길다는 조사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연맹은 버스노동자의 근무시간을 법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에서도 지난 2002년부터 1년 6개월 동안 논의했지만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줄이지 못해 합의도출에 실패했다.
이날 공청회는 연맹의 연구용역 결과로 나온 ‘버스운전자 근로시간에 관한 특별법(안)’을 놓고 노사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사용자 대표로 나온 권태호 경북코치서비스 관리이사는 “버스운전자의 근로시간은 대도시와 농어촌버스가 다르고 날씨와 교통사정에 따라 확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며 “이를 법으로 정해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오맹근 연맹 정책실장은 “90년대 이후 월 280시간에 달했던 버스노동자의 근로시간이 주 5일제 도입으로 13시간 줄어든 267시간으로 나타났다”며 “교통사고와 과로사를 유발하는 장시간 노동을 근절시켜야 한다”고 반박했다.
전문가들도 노동계의 주장에 적극 동의했다. 김인석 삼성교통안전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은 “전체 교통사고의 5건 중 1건이 사업용 자동차 사고로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위험천만한 현실에 비하면 연맹이 제시한 특별법(안)은 지나치게 유연한 편"이라고 지적했다.
버스노동자 노동시간에 관한 특별법은?
하루 운전시간, 13시간 이하로 제한
14일 열린 ‘버스 운수업 근로시간 법·제도 개선 토론회’에서 버스운전자 근로시간 특별법(안)의 내용이 처음 공개됐다.
자동차노련의 연구용역으로 성균관대 김광식 교수(행정학)가 제출한 특별법안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연장근로는 4개월에 걸쳐 평균 48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60시간까지 가능하다. 연장근로를 하더라고 하루 총 운전시간을 13시간으로 제한하고 1일 총운전시간이 12시간을 넘는 횟수도 1주 2회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다.
또 휴게시간(운전자가 운전 중 잠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시간) 없이 4시간 연속으로 운전할 수 없다. 휴게시간은 4시간 당 30분·8시간 당 1시간 이상 근로시간 중 보장해야 한다. ‘근무와 다른 근무 사이의 시간’을 의미하는 휴식시간 역시, 근로 시작 24시간 중 연속해 10시간을 보장하도록 했다. 즉 24시간을 일한다고 했을 때 반드시 10시간 이상 연속된 휴식시간을 줘야 한다는 뜻이다.
격일근무의 경우 근로시간을 2일 동안 15시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했으며, 사용자는 격일제 근무 후 최소 20시간 이상 휴식시간을 주도록 했다.
©매일노동뉴스2008-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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